-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이재명∙조국 "법으로 만들자"
최근 전국 시ㆍ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야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
경찰, 건폭 뿌리뽑는다…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6개월 특별단속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약속하는 경찰청 홍보문.뉴시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뿌리뽑기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과 기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
-
美 인권전문가 "北 정치범, 풍계리서 강제노동...피폭 가능성"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22일(현지시간)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화상
-
[사설] 학생인권조례, 정치적 이슈화는 경계해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반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의회 폐지안 의결…교육감 거부권 검토
-
'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
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② - ‘반윤 검사’들, 여의도 입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
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
빅5 병원 모두 내주부터 ‘주 1회’ 휴진…한 총리 “의료 개혁 국민 모두 위한 것”
서울성모병원까지 동참하면서 서울의 ‘빅5’ 병원이 모두 다음주부터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에 들어간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26일 “환자 안전을 위해 교
-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
━ SPECIAL REPORT 노인 일자리 “전문 기술이 없는 명문대 졸업생은 고용주 입장에서 불편하지.” 은행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남편 소스케에게 아내가 ‘살벌하게
-
"아픈데 응급 아닌 사람 어딨냐"…빅5 '주1회 휴진'에 환자들 분통
서울성모병원까지 동참하면서 서울 빅 5 병원이 모두 내주부터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에 들어간다. 26일 가톨릭대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님의
-
서울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됐다…조희연은 천막농성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
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
네이버에 “너희 나라 가”…험악해진 ‘플랫폼 국경’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벽에 막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호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어서다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팩플] 미국은 ‘틱톡 퇴출법', 일본은 ‘네이버 나가’…데이터 국경 높아진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성장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벽에 막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호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어서
-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
-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중국 관시로 4만명 희생…한국은 낙하산에 수십조 손실”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값비싼 대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2008년, 진도 8의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은 무려 8만7000명의 사망자와
-
[정재훈의 음식과 약] 약 가짓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정재훈 약사·푸드라이터 약 때문에 병이 생길 때가 있다. 약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그런 위험이 더 커진다. 약 부작용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약
-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
-
생일초 낱개로 주는 게 불법이라고?…화학제품 황당 규제 손 본다
생일초. 사진 pxhere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관련 화학제품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
-
바이든, 트럼프 텃밭서 "그가 낙태권 빼앗았다" 심판론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로 대 웨이드